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통행 불편 해소, 사유 재산권 보호”···영월군,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 추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영월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5억5000만 원을 들여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월군은 이달 중 사업 안내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을 받는다.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은희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 중 1명이 본인과 관련된 심층조사 보고서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시설장을 포함해 제3자의 행정소송 등이 없다면 이달내 부분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에 있는 한 장애인중증시설에는 여성 17명과 남성 16명 등 입소해 있었다. 이곳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이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현재 관내에 머무는 여성 장애인 4명도 이달 초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하고 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화 중증장애인시설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을 순찰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대협 인근에서 외국 국적 비행기에게 전파 교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 해경은 1일 위챗에 중국 해경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해상 법 집행’이라는 제목의 3분 53초 분량의 홍보 영상에는 한 대원이 무인도를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센카쿠열도 순찰에 투입된 함정 1306호, 2303호, 2305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중국 해경이 댜오위다오를 순찰한다는 내용과 법에 근거해 중국의 영토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는 자막도 달렸다.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소의 해양 문제 전문가인 양샤오는 환구시보에 “공개된 영상은 해경 함정들이 댜오위다오에 매우 근접한 해역에서 작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원 4명이 모래사장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장면도 등장했다. 정확히 어디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해경은 지난해 4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내 샌디 케이(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암초에 상륙해 오성홍기를 펼쳐든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젠밍 중국 해경국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지난해 해경의 센카쿠 열도 인근 순찰 일수가 357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1년 중 거의 매일 센카쿠 인근에 함정을 출격하며 무력시위를 해온 것이다.
중국 해경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주요 해역에서 정기 해상 순찰을 상시화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도 해·공 입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함정 55만척과 항공기 6000대를 투입해 해상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중국 해군의 1만t급 신형 구축함 옌안함이 대만 근처에서 전파교란 미사일로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모습을 방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외국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비행하자 옌안함은 탐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레이더를 고출력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항공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용기 3대를 출격시켰다. 이후 전파교란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영상에는 해당 항공기가 어느 국적인지와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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