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가상통화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유죄

명품편집샵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 모두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4년에도 4.8GWh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한화큐셀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하면, 한화큐셀은 이 배터리를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ESS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빅테크기업 메타의 태양광·ESS복합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등 미국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에너지 동맹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한화큐셀은 태양광 설비 공급과잉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ESS용 배터리이다.
에너지 분야 조사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제조 분야의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전력망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발전설비가 유연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완충하는 ESS용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매킨지는 향후 5년간 총 317.9GWh 규모의 ESS가 미국에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미국산’으로 공급함으로써 관세 부담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전 중인 SK온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방산기업에 헬리콥터·화물기용 배터리 공급을 타진하고,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는 인공지능(AI) 무인 잠수정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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