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합당 논의 시작도 전에…민주당 일각·혁신당 연일 ‘으르렁’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혁신당 DNA 보존’ 내세운 조국“이언주 색깔론, 국힘이나 할 비난”‘여당에 흡수 합당’ 주장한 이언주“DNA유지 합당은 논의 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 따위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합당 관련 민주당 내부 논란에 대해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합당하자’ ‘혁신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여기까지 수용할 테니 합당하겠냐’는 제안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102.3%)부터 11월(101.4%), 12월(102.9%)을 포함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지난달 낙찰가율 최고 단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으로, 2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9억3300만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은 감정가(9억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8.2%로 집계됐다. 응찰자 수는 49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40억원)의 138.4%인 55억3787만7000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처지에서는 경매가 틈새시장인 셈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42.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4.3%이었다. 낙찰률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말한다.
총감정가와 총낙찰가도 각각 790억4200만원, 852억1692만원으로 전달 491억3333만원, 505억6594만원 대비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6.7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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