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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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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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영화 <미저리> <어 퓨 굿 맨> <버킷리스트> <플립>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을 만든 미국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향년 78세.
14일(현지시간) 피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소방국(LAFD)은 이날 오후 3시30분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로브의 자택으로 출동했으며, 78세 남성과 68세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로브와 그의 아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플은 복수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이 부부를 살해한 범인이 아들인 닉 라이너라고 보도했다. 아들 닉은 2016년 피플 인터뷰에서 10대 초반부터 시작된 약물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중독이 악화되면서 거리 생활을 하게 됐고, 15세 무렵부터 재활시설을 오갔지만 점차 가족과 멀어지며 여러 주를 떠돌면서 상당 기간 노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로브와 미셸 부부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되어 깊은 슬픔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상실에 가슴이 찢어지며,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에 사생활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로브 라이너는 감독이자 프로듀서, 배우로 1984년 감독 데뷔작 <디스 이즈 스파이널 탭>을 시작으로 <스탠 바이 미>(1986), <프린세스 브라이드>(1987),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1989), <미저리>(1990), <어 퓨 굿 맨>(1992), <버킷리스트>(2008), <플립>(2010) 등을 연출했다.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뛰어난 코미디 감독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내 미셸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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