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재판 확정 더 늦어져 국민 피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역학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한 데 이어 헌재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논쟁의 핵심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 중요성도 부각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중도층 표심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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