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해 보험 급여 18억원 타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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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5 2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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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AP통신, 이스라엘 군인·팔레스타인인 포로 인터뷰 보도폭탄·무장세력 ‘수색용’으로 전쟁포로 활용…이는 ‘부인’ 가자지구 의사 어머니, 자녀 7명 시신 병원서 만난 비극도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폭발물 등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 삼아 작전 지역에 선제 투입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전쟁 초 이러한 군의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태껏 근절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이스라엘군 장교와 사병, 인간 방패였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익명 보도를 요청한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 등은 AP에 전쟁 포로를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작전이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모기 작전’이라 불렸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직후 등장한 인간 방패는 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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