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화웨이 제재 동참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경고

중국이 화웨이의 최신형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해외 기업과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화웨이 어센드 칩 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견제·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 국가·조직·개인에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 동결,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등과 만날 예정이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2일 경남 양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한 뒤, 다음날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문 전 대통령, 권 여사와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6·3 대선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추모와 관련된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역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의식해 문 전 대통령이 이 후보의 지원 요청이 없는 한 유세에 나서지 않을 것...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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