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한·일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로 해석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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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6 0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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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며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스라엘군이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찾은 외국 외교관들을 향해 발포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현장에 외교관을 파견한 국가들은 일제히 강하게 항의했다. EU 등이 가자지구 전쟁 확대 및 구호 차단을 이유로 이스라엘 제재 논의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각국 외교관들은 서안지구 제닌 난민캠프 일대를 시찰하고 있었다. 일부는 이스라엘군이 있는 방향을 등지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하고 있었다. 조용하던 일대에 총성이 울리며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외교관들은 두리번거리며 총성이 들리는 곳을 찾다가 종종걸음으로 몸을 피했다. 허리를 낮추고 차에 올라타거나 “벽으로 붙어, 벽으로”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허공이 아닌 지상을 조준한 사격의 정황으로 보인다.PA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파괴한 서안지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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