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빠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나올듯···구글 시정안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담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오는 9월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공정위는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유튜브의 동의의결안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포함됐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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