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과 21년 기싸움 한 ‘60억 조세소송’ 심리 중···‘재판소원’ 힘 싣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은 유독 여성·성평등 의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더는 ‘차후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첫 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간 완만하게나마 성평등 관련 지표가 개선돼왔던 추세가 뒤집혔다는 뜻이다.시민사회의 요구도 분명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독자 222명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핵심 현안을 10건으로 추렸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후보 4인에게 지난 14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와 사유를 질의했다.주요 후보들은 성평등 공약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답변 시한인 22일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
미국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반유대주의에 의한 ‘혐오범죄’로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반유대주의 폭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미국 검찰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에 총을 쏴 숨지게 한 일라이어스 로드리게스(30)를 1급 살인 혐의, 외국 공무원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로드리게스는 지난 21일 워싱턴에 있는 수도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을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범행 후 체포 직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피해자들은 박물관에서 열린 유대인 단체 미국유대인위원회(AJC) 주최 행사에 참석한 후 박물관에서 나오던 길이었다.숨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사라 밀그림(26)과 야론 리신스키(30)는 약혼을 앞두고 있던 커플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고 당일 참여한 행사는 여러 종교 단체들이 모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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