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이재명 “황당한 계엄에 온 국민 놀라···권력이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로지 국가 권력이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 시작 발언에서 “국민주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는 황당한 계엄 사태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것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국민과 소통하며 권위를 버리고 오로지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반칙, 특권 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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