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전 입찰서 6700억대 담합, 전기료 상승 유발”···검찰, 기업·임직원들 기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중의원(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경제정책을 뒷전으로 둔 국회 해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각각 ‘정책은 뒷전이고 중의원 해산으로 정체되는 경제정책’ ‘다카이치씨는 정말 경제우선? 1월 해산에 예산안, 감세에 먹구름’ 등 제목의 기사를 20일 보도했다.
먼저 아사히는 “2026년도 예산안을 3월 중에 성립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제 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회의나 성장전략 마련 같은 정책도 논의의 출발점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예산안 편성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잠정(임시)예산을 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로운 정책일수록 잠정예산에는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이달 중으로 야당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의원을 해산하면 이는 실현이 어려워진다.
아사히는 중의원 해산이 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감세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이 기한인 감세 조치의 경우 기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3월 말 내에 통과시켜 기한을 연장해 왔던 방식이 이번에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도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책 등의 신속한 실시를 강조해 왔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국회 심의가 뒤로 밀리면서 예산안, 세제 개정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우선’의 진심도가 추궁당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회견에서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체제를 정돈한 후의 해산’이라고 말했지만 “왜 예산안 등 성립 후의 해산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기자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잠정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보장 관계비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고물가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지원책 등 신규 시책은 여야에서 찬반이 갈라지는 것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간판 정책 실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 시의 지방세인 환경성능할증이나 경유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한 정부 관계자가 ‘예산안 통과가 한달 이상 늦어지면 경제에 나름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면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리의 해산 판단이 선거전에서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유를 다시 위대하게(Make Whole Milk Great Again).”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유병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우유를 권장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런데 이 ‘우유 권장 메시지’가 정부의 단순한 식생활 권고를 넘어, 미국 사회의 오래된 백인 순혈주의 논쟁을 소환하고 있다.
백악관이 홍보 중인 전지우유(Whole Milk)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 본래의 지방 함량(약 3~4%)을 그대로 유지한 우유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흰 우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만 허용됐다. 전지우유는 과도한 지방 섭취의 상징처럼 취급됐고, ‘제거된 지방’은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의 언어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지우유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변화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식품·보건 정책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공식품과 저지방 위주의 기존 영양 정책을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규정하며, 자연에 가까운 식품과 전통적 식단을 강조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행정부는 학교 급식에서 저지방·무지방 우유만 허용하던 규제를 철회하고, 전지우유 제공을 다시 허용했다. 백악관과 정부 부처 SNS에는 전지우유를 들고 있는 백인 정치인 이미지가 잇따랐다.
문제는 백인 남성과 새하얀 우유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우유가 인종 순혈주의적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쟁이 노골적인 정치 논쟁으로 가시화된 것은 10여 년 전부터다. 2018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백인우월주의 단체가 공개 집회나 온라인 공간에서 우유를 과시적으로 마시는 행위를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유당분해 능력’이 유럽계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우유를 ‘백인만의 생물학적 특권’인 것처럼 왜곡하는 데 활용했다. 이민자를 향한 “우유를 마실 수 없으면 돌아가라” 같은 문구는 온라인 밈으로 확산됐다.
다만 우유와 백인 정체성의 결합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미국 시사잡지 디애틀랜틱은 우유가 이미 20세기 초부터 ‘이상적인 백인 미국인’을 형상화하는 상징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낙농업계는 백인 농가의 드넓은 들판과 새하얀 우유 이미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번성하던 미국의 원형처럼 제시해 왔다. 1923년 상무장관이던 허버트 후버는 연설에서 우유를 “백인 인종의 성장과 남성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20세기 후반 들어 이 이미지는 대중문화와 결합하며 더욱 강화됐다. 유명 운동선수와 배우들이 유제품 광고에 등장하며 우유를 힘, 건강, 성공,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디애틀랜틱은 “우유가 20세기 초부터 백인이 중심이던 미국 사회의 질서를 상징해 왔고, ‘누가 미국인의 기준인가’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우유는 정말 ‘백인’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시카고대 진화생물학자 존 노벰브레는 NYT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은 유전학 연구의 노골적인 오용”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적 적응은 유럽뿐 아니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인종의 우열을 가르는 지표가 아니라, 가축을 키우며 살아온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 베일러 의과대학 유전학자 데이비드 넬슨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할 유전적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 측면에서도 우유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터프츠대 영양학 교수 다리우시 모자파리안은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유제품 지방은 적어도 중립적이며, 설탕이 첨가된 저지방 제품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심장협회 등 다수 의료 단체는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 우유에 아무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 해도 분명한 것은 우유 섭취가 인종적 우월성을 입증하지도, 건강상 이득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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