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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온라인게임 [사설] 약자 재난이 된 기후·에너지, 국가적 리더십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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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0 06: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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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온라인게임 기후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폭염 때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들은 ‘기후악당’ 기업을 상대로 국내 첫 배상 소송에 나섰다. 극단화하는 기후로 인한 약자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약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14일 공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보면 노인·저소득계층 등 기후취약계층 응답자 절반(49.3%)이 폭염 때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응답자 70.1%는 ‘집에만 있게 된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응답자 67.5%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민 6명은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20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35’원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절박한 외침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기후 정책은 여전히 ‘산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빠졌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탄소중립에 방점을 둬야 할 에너지 정책에 산업·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생업·생계 피해를 겪고 있는 기후약자들을 보호할 ‘기후복지’ 정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다. 조 전 대표는 당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속 스승”이라며 “수감 기간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내로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도 조 전 대표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당 때부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된다.
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면으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됐으니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면서도 “어떤 선거에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평당원 신분으로 지지자와 당원,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주말에 (어머니가 있는) 부산, (아버지)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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