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계좌개설이벤트 “특권교육과 고교서열화 주범”…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증권사계좌개설이벤트 [주간경향]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25년, 교육부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전환 대상이던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각각 30개, 42개, 7개로 총 79개였는데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69개로 여전히 70곳에 육박한다.
이는 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다. 3년 만에 정권이 바뀐 현재, 다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다시 추진될까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늘어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잃고, 사실상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왔다. 그 결과 일반고는 위축되고,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고, 그래서 특권학교로 불리는 것”이라며 “특권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대통령이 결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과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교육정책으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할 정도로 (국민적) 뒷받침을 받는 정책이었다”며 “(자사고·외고 일반계고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망친 교육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외고는 40여 년 전인 1984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앞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물을 조기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자사고의 경우 사회적 논쟁이 거셌지만, 일률적인 공교육의 틈새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곧 상위권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모범답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1969년 고교평준화(중학교 무시험입학제) 이후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도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학 서열화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학벌공화국의 첫 번째 계단이 부활한 것으로, 이들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액의 사교육 또한 자연스레 뒤따랐다. 여기에 일반고에서 제공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과 후 활동, 그에 상응하는 높은 등록금 역시 일반적인 사회 정서와는 동떨어지면서 ‘귀족학교’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1335만8000원,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 800만5000원이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85만5000원, 일반고는 71만3000원에 그쳤다. 학부모부담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이 일반고의 19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자사고·외고 존치가 고교학점제 파행의 씨앗”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불평등의 세습, 즉 교육격차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됐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현재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였다”면서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아무런 교육개혁도 할 수 없이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획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함께 묶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며, 창의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내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행조건이 있었다. 고교체제가 사실상 외고·자사고와 일반고로 서열화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대학 입시에서 외고나 자사고에 지금보다 더 유리한 운동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고교학점제는 그다음이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인 2019년 고교서열화 개선작업에 먼저 손을 댄 이유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공교육을 공평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여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설득력을 갖고, 실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사고·외고가 유지되면서 결국 상대평가라는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뒤집고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는데, 결국 내신 절대평가에서 자사고·외고 특혜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본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전제조건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입시에 유리한 수업만 들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자유이용권을 배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신 윤 정부는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9등급제인 고교 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바꿔, 내신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돌출했다.
직장인 김숙현씨(46)는 얼마 전 중학생 자녀의 방학 수학 특강을 신청하러 갔다가 여러 학원 상담사들로부터 외고 진학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 김씨는 “특목고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다”며 “갑자기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또 간다고 해도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없던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는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이 자사고나 외고 졸업생의 대학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모습이다. 최상위권의 경우 1등급의 폭이 넓어져 유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내신 2등급이 과거 9등급제의 4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등급 상승이 대학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만 있으면 사교육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종속되며 파행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정책 공약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지난 대선에 이어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대국민보고 안건 123개 중 교육 관련 안건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8개 전략 중 7번째 순번에 4개가 담기는 데 그쳤다. 그리고 내용 역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 두루뭉술한 주제뿐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명문고 유치나 유지 등이 주요한 지역 현안이라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교육제도가 교육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이후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입장 표명을 머뭇거린 데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면에서 자사고 폐지를 앞장서기보다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를 복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기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덩달아 스트레스 지수까지 올라가는 요즈음. 우리에겐 불쾌지수를 낮출 시공간이 필요하다.아직 막바지 휴가를 정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꽤 괜찮은 피서지인데 심지어 공짜라서 배시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곳들.해수욕장부터 물놀이장, 숲, 캠핑장 등 각자 취향껏 골라 갈 수 있도록 테마별로 알뜰 피서 여행지를 모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 일렁일렁 춤추는 파도와 아늘아늘 보드라운 백사장이 펼쳐지는 해수욕장 풍경이란. 여름날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다. 북적북적하는 인파 또한 여름 해변의 재미라면 재미다. 다 좋은데,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튜브 공기 주입마저 가격이 책정된 걸 보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으레 유료려니 여겼던 모든 게 공짜인 ‘비현실적인’ 해수욕장이 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인근에 자리한 진하해수욕장은 파라솔, 튜브, 구명조끼 같은 해수욕장 ‘필수템’(필수 아이템)을 전부 무료로 대여한다. 샤워장과 주차장도 당연히 공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들이 놀기 적합한 대형 물놀이장도 해변에 설치하고 무료로 운영한다. ‘이게 다 공짜라고?’ 이용객들이 놀랄 정도로 모든 게 ‘진짜’ 다 무료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짜지만 모든 게 훌륭하다. 우선, 해변 자체의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진하해수욕장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국보) 및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국보)를 비롯해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과 신불산, 우리나라 대표 일출 명소인 간절곶 등 쟁쟁한 명소들과 나란히 울주 10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안을 따라 유려하게 뻗어나간 고운 모래사장과 창창한 해송림, 앞바다의 작은 섬 명선도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또 하나 자랑거리는 야간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는 점이다. 어둠이 깔리면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며 낮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특히 ‘아바타 섬’이라고도 불리는 명선도의 야경이 압권이다. 2022년 울주군이 ‘태양이 잠든 섬, 명선도’라는 테마로 섬 전체에 야간 경관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면서 핫플로 떠올랐는데, 올해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해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다. 해상보행교를 따라 섬에 들어서면 숲속을 노니는 동물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등 빛으로 만들어낸 판타지 세상으로 빠져든다. 섬을 한 바퀴 돈 후 해수욕장의 또 다른 명물인 명선교까지 야간 산책을 즐겨보자.
여행 팁▶ 올 해수욕장 개장은 8월31일까지, 물놀이장은 17일까지다. 물품을 빌릴 땐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행 팁▶ 강진 3대 무료 물놀이장은 올해는 8월17일까지 운영하고, 조만간 프로젝트 공연은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두 차례씩 진행한다. 원래 공연 장소는 강진오감통시장 야외 공연장이나 7~9월은 무더위로 실내 공연장(전남음악창작소 2층)으로 변경됐다.

여행 팁▶ 바닥이 자갈밭이라 자칫하면 차바퀴가 빠질 수 있으니 조심히 운전할 것.

‘더운 날씨에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면 고요하고 평화롭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진안군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을 추천한다. 약 8㏊ 대지에 7000여그루 편백이 숲을 이루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 비밀의 정원처럼 조용히 숨어들기 좋은 공간이다. 주차장과 편백숲 산림욕장 사이 1.2㎞ 산책로가 이어진다. 숲과 계곡을 따라 걷는 비교적 편안한 길이다. 본격적으로 편백숲 산림욕장이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면 숲은 훨씬 짙어진다. 키 큰 편백이 빼곡하게 들어서 강렬한 땡볕을 거뜬히 막아낸다. 피톤치드와 산림욕의 장점을 굳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몸이 곧바로 반응한다. 발걸음은 가볍고 호흡은 상쾌하며 피부는 보송하다. 산림욕장 내 산책 코스는 약 1.3㎞. 오르막길과 계단 구간도 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어볼 만하다. 평상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여유롭게 ‘숲멍’ 피서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뿜어내는 물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한풀 가시는 기분이다. 그런 이유로 여름날 마주하는 분수는 더욱더 반가운데, 안동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분수 쇼를 즐길 수 있다. 길이 387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인 월영교가 그 주인공이다. 월영교는 바닥과 난간을 목재로 만들고 한가운데에는 정자를 설치해 고풍스럽다. 낮에는 고아한 산수화 같은 풍경으로, 밤에는 신비로운 야경으로 전혀 다른 감흥을 선사하는데, 특히 분수 가동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감동은 배가된다. 예스러운 다리 양옆으로 물줄기가 장쾌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시원하면서도 이색적이다. 월영교에서 낙동강변을 따라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안동 야경 명소인 낙동강 음악분수에 이른다. 레이저 조명과 음악으로 연출한 화려한 분수는 월영교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뽐낸다. 9월까지 토요일 저녁에는 음악분수를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돼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여행 팁▶ 월영교 분수는 4~10월에 하루 4회, 10분씩 가동하는데 7~9월에는 야간 시간대에 한 차례 더 추가된다. 낙동강 음악분수는 10월31일까지 오후 8~9시에 25분씩 2회에 걸쳐 가동한다.
※모든 시설의 자세한 운영 시간과 휴무일은 방문 전 확인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49곳의 약 80%는 1~2등급의 ‘좋은물’로 평가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 수질은 79.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76.7% 대비 3.0%p, 2015년 57.5%보다는 22.2%p 개선된 것이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좋은물’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속 유기물 분해 시 필요한 산소 양) 3.0㎎/L 이하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 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은 조사 지점 전부가 ‘좋은물’로 나타났다.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은 “보고서가 하천·호소의 수질개선 정책 수립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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