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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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16: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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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내란 관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발생 409일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도 돋보였다. 재판 생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엄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사법의 권위를 세웠다. 백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각종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정을 ‘봉숭아 학당’으로 만든 ‘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 25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서 사형 구형에도 웃음을 짓던 윤석열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만 특검의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징역 5년은 가볍고, 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당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활동과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다른 재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번 선고로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됐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계엄선포문 위조 등에 관여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사법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이번 재판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넘긴 사건으로 7개 재판을 받는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2심은 내달 23일 서울고법이 내란전담부를 가동해 진행한다. 법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으로 아프리카 출신 해외 예술가들의 미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처로 해외 예술가들이 미국에서의 공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을 받은 아프리카 록밴드 티나리웬은 지난달 오는 11월로 예고된 북미 투어를 취소했다. 밴드 구성원 대부분이 지난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패트릭 보탄 티나리웬 매니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라며 “다시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다”고 NYT에 말했다.
쿠바 밴드 쿠바니시모의 트럼펫 주자 헤수스 알레마니도 오는 30주년 기념 순회공연에서 미국을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 시민이지만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비자 신청 문제를 우려하며 “최근 미국의 정책이 과거 미국·쿠바의 문화 교류의 시대를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연극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의 ‘언더 더 레이더 연극제’에서 초연될 예정이었던 영국 극단 쿼런틴의 공연 <12 라스트 송스>는 공연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다. 리처드 그레고리 쿼런틴 예술감독은 성명을 내고 “팀원 13명 중 10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며 “팀원 중 두 명이 최근 미국의 부분 입국 금지국 목록에 오른 나이지리아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영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렸다. 말리, 니제르, 남수단 등이 입국 금지국에 추가됐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15개국은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미국 이민국은 시민권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39개 입국 금지·제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비자 발급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공연 예술가의 이민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매슈 코비 변호사는 최근 미 공연예술가협회 콘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미국을 찾는 해외 공연 예술가 수가 2024년에 비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예술가들에게 미국 투어는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아예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코비 변호사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던 비자 업무가 이제는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 공연단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 6000달러(약 900만원)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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