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RPG 김건희 ‘진술 거부’ 조사 2시간 만에 종료…18일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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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0 0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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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9시53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으나 조사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했다. 오전 9시56분 조사를 시작해 11시27분까지 진행했고 그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인지 추궁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시작하면서 18일에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도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이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홍주 특검보는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목걸이를 구매해줬다고 자수하며 진품 목걸이 등 장신구 3점을 특검에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는 ‘집사’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집사 게이트’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의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장기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주 대면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간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 외압에 조 전 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압수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이 통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후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기록이 없는데, 비화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지시 내용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이 불법 입양된 아동이라도 키우던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텔랑가나주에서 불법 입양된 아동 4명의 양육권이 당국이 아닌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텔랑가나주 경찰은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미만 아동 4명의 양육권을 양부모에게서 박탈하고 이들을 아동복지위원회에 인계했다. 양부모들은 1956년 힌두 입양 및 부양법에 따른 합법적 입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2015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이 규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양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생후 한 달이 채 되기 전 입양해 키워왔으며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특별 권한을 행사해 양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정의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양육권을 갖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에 14일까지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인도 헌법 제142조는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 절차 대신 불법 경로를 택하게 된다”며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양부모들이 아이 입양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또한 입양 희망 대기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지만 당국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은 27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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