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미·영 균열 커지나···“영국, 트럼프 평화위원회 참여 거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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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19: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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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미국의 최우방으로 꼽히는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 초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막대한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타머 총리는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FT에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돈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면서 푸틴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적으로 통할 리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가입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가자지구의 종전과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임기는 최대 3년이다. 다만 출범 첫해만 10억달러를 납부하면 영구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의 역할을 가자지구를 넘어 다른 지역 분쟁으로 확대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청 대상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서방과 대립 중인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FT는 영국의 이러한 결정이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동맹국들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자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 결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멋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리셔스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린란드를 취득해야 할 이유는 매우 많으며, 이것도 그중 하나”라며 “덴마크와 그 유럽 동맹국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 당국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차고스 제도 반환에 찬성 견해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FT는 영국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최우방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29년째 중단’ 사실상 폐지 국가일각 “윤 영웅화” 부작용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특검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사형 구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고 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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