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아베 전 일본 총리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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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19:1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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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비참한 성장 환경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고액의 헌금을 해온 사실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량을 크게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으로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에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련할 테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메시지에서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다보스(세계경제포럼 개최지)에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한 결정을 두고 SNS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도 ‘무기’처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유럽을 문명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쇠약해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유럽관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사회를 옥죄는 규제 강화에 집착한 결과 ‘문명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향수는 옛 질서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유럽이 시간을 끌며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 해산 이후 16일 만인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달 27일 총선 일정이 공시되고 다음달 8일 투·개표가 시행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했다”며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주실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총선은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16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4개월 사이 세 번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기에 국회 해산을 단행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의원 해산으로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국회 해산으로)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경제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채 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단행하는 해산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안보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연립여당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진퇴를 걸겠다”며 “과반(233석)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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