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초등생 추행·살해해 15년 복역한 30대, 성범죄로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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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22:1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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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거나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세 때인 2005년 충북 증평군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당시 10살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요리사가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뒤집은 채 뜨거운 찜통 안에 넣는다. 랍스터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요리사는 뚜껑을 닫는다.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붉은색으로 익은 랍스터를 냄비에서 꺼낸다.
#다른 요리사가 숯에 불을 붙인 뒤 석쇠 위에 살아있는 꽃게 두 마리를 올린다. 게들이 움직이자 배 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부채로 불을 키운다. 꽃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
지난 13일 최종화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흑백요리사 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을 죽이기 전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영국은 2022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두족류를 동물복지법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에는 산 채로 삶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동물을 먹지 말자는 논의보다는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영국에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예전부터 입증됐지만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보고됐다. 그러면서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마다 도살 관련 지침은 다르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과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아 물 밖으로 던지는 ‘맨손잡기 체험’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비판받고 있다.
<흑백요리사2>는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에서 공개 이후 3주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중이다. 방영 이후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올렸다.
소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약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진은 학업 성적을 위한 임의 복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13년 ADHD를 새롭게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3만485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성인기(20~25세)까지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ADHD는 주의력 저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 신경발달질환이다. ADHD 증상 조절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가 효과적인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장기에 해당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신체 지표와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진은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대조를 위해 이들과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이 유사한 대조군을 1대 1로 짝지어 체질량지수와 신장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아기(6~11세)에 ADHD를 진단받은 경우 ADHD가 없는 대조군보다 성인이 됐을 때 과체중·비만(체질량지수 기준 남성 25㎏/㎡ 이상, 여성 23㎏/㎡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1.51배 높았다. 평균 체질량지수도 ADHD 진단군(24.3㎏/㎡)이 대조군(23.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해 성인기에 과체중·비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대조군보다 1.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다.
키는 ADHD 진단 여부만으로는 성인기 이후 평균 신장에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만으로 ADHD와 치료제 사용이 성인기 이후 체중·신장 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송지훈 연구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이번 연구 결과가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성장기 ADHD 환자에서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체중과 키 변화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엄격한 기준과 용량 조절 하에 사용돼야 하는 약물”이라며 “청소년기에는 성장호르몬 분비, 수면 리듬, 식욕 조절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의의 진료·처방 없이 학업성취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체형 발달과 키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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