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꾼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서 ‘찬반 격돌’

부경꾼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 분위기를 보인다. 반면 인근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갈등은 전북 경제 전반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가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입로 공사 등 특혜를 제공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을 환영했다. 이들은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리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입점의 명암을 동시에 지적한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한다.
2019년 경기 하남 미사점은 인근 상가 분양 활성화와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했으며, 2022년 경남 김해점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익산시는 상생 전략을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왕궁면 나들목(IC) 인근에 들어서며 올해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한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입점이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 첫 코스트코 입점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고산정 일대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다.
19일 정보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일대의 ‘안동 고산정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고산정은 조선 중기 학자인 성재 금난수(1530∼1604)가 지은 정자다. 금난수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 도산서원 건립에 기여하고 정유재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으며 봉화현감 등의 관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정 일대는 예부터 빼어난 경치로 이름 높았다. 안동팔경의 하나인 가송협의 바위 벼랑 아래에 자리잡은 고산정 주위로는 낙동강 물길과 바위, 숲과 정자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최근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주목받았다. 극 중 유진 초이(이병헌)와 고애신(김태리)이 함께 배를 타는 나루터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고산정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계 이황과 금난수 등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교류하며 풍류와 학문을 나눈 장소다. 퇴계가 청량산에 오가며 지은 <서고산벽(書孤山壁)>을 비롯해 조선시대 학자와 문인들이 남긴 여러 기록에 고산정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 인근에는 퇴계가 다니던 옛길과 농암종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경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명승 지정 사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 고산정 일원’의 명승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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