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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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22:4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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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부터 빠졌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대에 적용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19일 이란 내 시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시위와 관련해 “지난 8~9일을 기점으로 급증 후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소규모 산발적 시위 외에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시위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이 강경 대응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 숫자를 두고 “인터넷 차단 등 현지 통신 사정으로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인권단체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 관련 한국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교민 20여명이 이란을 빠져나왔으며 현재는 5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도) 테헤란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항, 일부 노선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교민 안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이란 시위 양상을 두고 “통신이 차단된 상황이고 국내외적 변수가 많아서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란 통치 체제가 견고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과 경제난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불안정이 지속할 것이란 의견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내 시위와 별개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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