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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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0 1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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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언제 시작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인질 즉각 송환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현지 언론은 시위대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에 불을 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시위대 일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등 주요 각료들의 집 앞에 모여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 남부 이주 계획에 대해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 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격렬한 공습과 탱크 포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안전지대’로 지정된 해안지역 알마와시의 대피소에서 부모와 어린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마와시는 가자지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해서 공격해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251명(어린이 108명)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다.
루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화재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 화재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취약계층 사례관리 가구 중 아동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100가구다.
구는 단순 일괄지급이 아닌,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단독 경보형(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화재를 감지해 85dB이상의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소리를 다소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인지가 가능하다. 구는 또 찾아가는 화재 예방·대피교육도 실시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대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종식하려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협정은 종종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정상이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회담에 대해 “알래스카에서 위대하고, 매우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며 “정상회담은 아주 잘 끝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도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8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정도 잡을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막판 조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이날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도 불러 조사 중이다. 허씨는 한 전 총리 지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등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 주장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조사까지 마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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