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캐롤 영등포구, 공영노외주차장 ‘순환배정제’ 도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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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0 1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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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 이후 중단된 국경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의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바급도 원활하게 추진하며,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 활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과 2027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다극적 세계를 촉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인도 외교부는 왕 주임이 24차 회의 참석에 앞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긴장 완화, 국경 획정, 국경문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예방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여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18∼20일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가운데 우방인 파키스탄과도 소통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말이나 글은 때로 그 자체만으론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방송 가능 수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한 영상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2023)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성현 PD는 “많은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다뤘는데도 어떻게 이 종교는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라고 되물었었다. “점잖게 깎아낸” 영상이나 글로는 이미 세뇌된 JMS 신도의 마음을 바꾸지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시즌2 격이다. JMS 측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하루 전날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홍콩 출신 JMS 전 신도 메이플이 방송 이후 겪는 일을 보면서 ‘생존자’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한다. 메이플은 “지옥에서 생존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언”한 대가로 JMS 측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까지 메이플의 지난 2년을 보여준다. 그는 “출연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메이플을 보고 JMS 탈퇴를 결심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한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해 온 대외협력국 소속 신도 등 최측근의 폭로가 주를 이룬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공개 전 이미 대부분의 촬영본과 일부 편집본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송 촬영 영상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뷰’ 아르바이트 구인 카카오톡방에 들어 있던 한 신도가 우연히 <나는 신이다> 관련 촬영본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신도의 제보로 JMS는 8~9명을 카카오톡방에 추가로 투입해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JMS 신도가 곳곳에 암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JMS 편이 후일담 같다면, 연출진이 처음 다루는 나머지 세 사건은 전작과 유사한 연출 방식을 보인다. 증언자(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연출된 재연 영상을 교차하며 사건 개요를 짚는다. 특히 형제복지원, 지존파의 아지트, 삼풍백화점의 잔해 등 공간을 재현하는 데 힘을 줬다.
연출이 극대화된 것은 형제복지원(1~2회) 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입어야 했던 ‘형제원’이라 적힌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도열한 2층 침대 등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데려간다. “이불도 똑같다. 80년대, 그때 잡혀 오는 기분이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한 인터뷰이의 모습에서부터 1화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지만, 트라우마적 공간에 발 디디게 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에게 끼칠 심리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었을 테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살인공장’이라 불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연 장면에서만 썼다.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지존파 사건 생존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트라우마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조 PD는 12년 전쯤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숨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들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행, 강간 피해 사실을 날 것의 언어로 증언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인 생존자 한종선씨와 최승우씨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증언해 왔다. 한씨가 국회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계기로 나온 책 <살아남은 아이>(2013)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PD가 형제복지원 취재를 했다는 12년 전, 그 취재 열기는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농성과 단식을 이어왔다.
이들이 바라는 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였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천광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를 입에 담는다. 그는 아버지(박인근)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에 직접 오가며 “일을 직접 하달받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개별 건들을 각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불복,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5일에서야 관련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그때의 지옥을 있는 그대로 구현했다”는 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생존자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입게 만든 책임은 우리가 모두 나눠서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건 일말의 사과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이다.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영상에 출연하는 각종 피해 생존자들이 ‘제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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