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검찰 송치

안양이혼변호사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A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하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행사 참석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군수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도시 전체 실증 공간 지정4월부터 골목 등 실제 도로서 운행유인→무인 주행으로 점차적 확대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다. 오는 4월부터 광주시의 골목길과 주택가, 고가도로 등 실제 도로 환경 전반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두고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남구·동구까지 확대해 광주 전역에서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총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으며, 다음달 초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운영·관제 지원, 전용 보험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실증 전용 차량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200대가 배분된다. 실증 차량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제 교통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된다.
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한 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 학습과 가상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 상생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이 활용하고 있다.
도시 단위로 실증을 확대한 것은 기존 소규모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실증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1월3일자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달리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경우 생활비 부담 위기가 대개 ‘착시(mirage)’에 가깝고, 반면 유럽은 ‘가용성 위기(availability crisis)’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인 반면, 가용성 위기는 가격 이전에 선택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다. 특히 주택과 돌봄처럼 공급 조정이 느린 분야에서 이 차이는 정책 처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미국의 주택 부문에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와 같이 지위재(positional goods)를 원하는 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 용적률 제한, 지역주민 반대,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이들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억제해온 점도 사실이다. 결국 일부 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전체적인 ‘생활비 위기’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 대해 강한 반론이 나온다. 대기업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 슬링(The Sling)은 지난 1월6일자에서 임대료 부담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미국 임차인 4610만명 중 약 48%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112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썼다. 실질임금이 상승했더라도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가계 소득의 30~50%를 차지한다면, 이는 ‘가용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해온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구매력이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논쟁은 결국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고가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 속에서 소득·분배·금융 조건을 외면한 공급 중심 접근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토지이용 규제 완화나 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발과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세제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따라서 단기 처방과 장기 구조 개혁 사이의 시점 간 불일치는 ‘생활비 부담의 역설’을 낳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 제약을 방치한 채 생활비 부담 완화, 즉 단기 수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희소한 주택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만 떠받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은 미국식 ‘가격 부담’ 문제와 유럽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중적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정책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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