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03:16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카페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