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해시드 정부, 월 400만원 지원…3명 중 2명은 해당 지역서 일하던 의사대형병원 쏠림에 인건비 보전 그쳐…군 단위 의료 공백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의사 몸값을 올리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채용된 90명 중 지역 내 의사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90명 중 88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보다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형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린 점도 문제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 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하루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개 시도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인데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박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며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 창원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60대 다이버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23분쯤 창원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60대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장과 선원 등 2명과 함께 잠수기 어선(3t급)을 타고 해저의 패류·해삼 등을 채취하던 중이었다.
A씨는 잠수복을 입고 수중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산업 설비 공장의 리모델링이 지체된 것을 질책하며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대안중기계연합소 지배인·기계공업상을 지낸 양 부총리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계획을 승인한 뒤 당 중앙위원회 8기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1946년 건립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발전설비·압축기 등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설비는 주요 광산과 기업소로 간다. 이 때문에 ‘어머니 공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해당 공장의 현대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60여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내각 간부들은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임한 양 부총리에 대해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현대화 작업을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줬음에도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각 총리는 김덕훈 총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김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경제 실패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고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차 당대회에서 또다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를 통해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 잡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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