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학개미, 3월까지 국장 오면 양도소득세 ‘0원’···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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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03:24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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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고환율에도 지난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 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이전 후 해외주식은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 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아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같은 세제혜택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로, 올해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0승과 통산상금 1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번주 달성할 수도 있다. 셰플러는 오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개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920만달러)로 시즌을 시작한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역시 셰플러를 파워랭킹 1위에 올렸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둔 셰플러는 최근 출전한 17개 대회에서 모두 공동 8위 안에 들었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3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등 유럽 출신 선수 상당수가 이 대회 대신 DP월드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 참가하는 것도 셰플러의 우승 가능성을 높인다.
2020년 PGA 투어에 합류해 지금까지 19승을 올린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통산 20승을 기록하게 된다. 20승은 PGA 투어에서 영구 시드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셰플러가 이번 대회에서 통산상금 1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우승할 확률보다 높다.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9945만3136달러를 벌어들인 셰플러는 54만6864달러만 추가하면 1억달러 고지에 올라선다. 우승상금이 165만6000달러인 이번 대회는 단독 3위 상금도 63만4800달러에 이른다. 공동 2위라도 동점자가 5명 이내면 최소 55만9820달러를 받는다.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통산상금 1억달러를 넘긴 선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1억2099만9166달러)와 매킬로이(1억798만1766달러)뿐이다.
2024년 2922만8357달러, 지난해 2765만9550달러의 상금을 기록한 셰플러는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안에 우즈를 제치고 PGA 투어 역사상 최고 상금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중 러셀 헨리(5위·미국), 로버트 매킨타이어(6위·스코틀랜드), 벤 그리핀(8위·미국), 저스틴 로즈(10위·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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