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 플라스틱 규제 이번에도 불발되나…협상 연장

코스닥종목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각국이 협상 종료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시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100여개국은 생산량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을 요구했지만, 주요 산유국과 석유화학 생산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은 플라스틱 국제 규제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플라스틱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꼽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우호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규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INC-5.2 회의 시작 이후 다수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도 당사국들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개최국인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반 제네바 회의도 남은 기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빈손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사진)가 비슷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14일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만회골과 승부차기 성공으로 파리 생제르맹(PSG)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출전 시간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이강인은 슈퍼컵 결승에서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1-2로 따라붙는 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까지 성공시키며 PSG의 첫 슈퍼컵 우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PSG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2024~2025시즌 이강인은 공식전 49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출전은 26경기에 그쳤고, 경기당 평균 50분 뛰는 데 머물렀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16분만 뛰는 등 중요한 경기일수록 제한적인 기회만 주어졌다.
PSG에서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등 새로운 공격 자원의 영입으로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높은 전술적 활용도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어느 한 자리에서도 확실한 1옵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민재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김민재는 요나탄 타의 합류로 센터백 주전 다툼 중이다.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나서며 팀 내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했지만 2025~2026시즌에는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에 밀려 세 번째 옵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시즌에서 김민재는 리옹전에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갔지만, 토트넘전부터는 타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기용되면서 교체 출전에 머물렀다. 현재로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김민재와 타의 스타일이 달라 상황에 따른 교체 기용이 예상된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와 넓은 공간 커버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타는 중앙 밀집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김민재의 왼발 빌드업 능력은 타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 전개 과정에 창의성을 더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한 방이 있는 공격수로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김민재는 대표팀 수비 조직력의 중심축으로, 소속팀에서 경합이 치열해졌지만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 다 소속팀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적 가능성이 변수다. 둘 모두 구단의 판매 불가 대상은 아니고 유럽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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