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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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05:2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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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이 사건 범인인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지급능력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과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곱슬머리를 드러낸 여성이 라이터를 켜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인다. 하메네이의 사진이 불타오르자 이 여성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옮겨 붙인 뒤 하메네이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가락 욕을 한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며 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출·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미국,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 이란 정권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 여성이 했던 것처럼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며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 영상의 주인공이 캐나다로 망명한 20대 이란 반체제 인사라고 보도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은 엑스에 자신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며,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주인공 이름을 본떠 ‘모티시아 아담스’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비영리 매체 ‘디 오브젝티브’(The Objective)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으스스한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반체제 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학대를 당한 후 튀르키예로 피신, 캐나다 학생 비자를 취득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20대 중반인 그는 난민 지위를 받고 토론토에 거주 중이다.
그는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인도 CNN 제휴 방송국인 CNN-NEWS18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2019년 미국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불거진 ‘피의 11월’ 시위에 참여했다 처음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보안군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가족들이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다. 이후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때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발신번호 제한이 뜨는 전화를 받고 협박에 시달렸다.
2024년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신체 학대를 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튀르키예로 떠났고, 이후 캐나다로 오게 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 가족들은 모두 이란에 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슬람 정권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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