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란 대통령, 미국과 핵협상 개시 지시”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핵협상 개시를 지시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 등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개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현재 외교적 과정의 작업 방식과 틀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대신, 지난 수년간 이란인들에게 부과돼온 억압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핵협상 재개 시한을 제시했다는 말에 대해선 “이란은 어떤 최후통첩이나 시한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며칠 내에 더 자세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군사훈련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변경 사항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란 정부 당국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가이 대변인은 “군의 훈련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러시아, 중국과의 연례 합동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국은 지난해 3월에도 인도양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두 당의 의석수가 개헌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6만2746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유신회 연립 여당이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을 넘게 차지할 기세라고 3일 보도했다. 선거 공시 전 198석이던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의석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문 결과 자민당은 289개 지역구 중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와 합하면 단독으로 300석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정권 운영이 용이해진다.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충족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를 넣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연한 헌법 개정을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개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열릴 예정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회파(會派·원내 그룹) 기준으로 126석이다. 전체 의석(248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민당의 강세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종전 167석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공시 전의 27석, 공산당은 공시 전의 8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일본 언론사들의 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만4463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 289곳 중 약 180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기존 60석에서 10석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 분석에서도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유신회는 종전보다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친 의석수는 절대 안정 다수석(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안정 다수석은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한다.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의석수인 셈이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2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수가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며 일본유신회는 32석 전후(25∼38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 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의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짓고 싶어하죠?”라며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와 맞물려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또한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는 현재 고2가 지원하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가령 한 선택과목을 10명이 수강하면 사실상 1명만 1등급(상위 10%)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시행되며, 지역 일반고 1112곳이 적용 대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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