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되자 사의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7:4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카페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박 대구지검장, 김 부산지검장, 박 광주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를 요청하는 ‘집단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 부산지검장과 박 광주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썼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실상 강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재억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해 임명됐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년 전, 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오랫동안 보관해오던 소중한 물건을 건넵니다. 한 손으로도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든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커다란 엉덩이와 두꺼운 허리 둘레. 인류학자들은 이 조각상에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는 현재보다 평균기온이 10도 낮아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300만년 전쯤 시작된 마지막 빙하기 중에서도 기온이 가장 낮은 빙기에 해당했죠. 이런 극심한 추위에 그처럼 풍만한 몸매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존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 떠나는 딸에게 조각상을 주며 부디 잘 살기를 기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빌렌도르프는 1908년 이 조각상이 발견된 오스트리아의 지역명이고, 비너스는 이 조각상이 당시 기준으로는 미의 상징이었을 것이란 추정에 따라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비너스상이 이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과 러시아에 걸쳐 돌, 상아, 뿔, 점토 등으로 만든 다수의 비슷한 조각상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풍만하지만, 또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한 연구팀이 여러 비너스상들의 비만도와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기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요, 극지방의 빙하가 유럽 대륙까지 확장되는 시기에는 비만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빙하가 후퇴할 때는 비만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빙하에 가까운 북쪽 지역은 비만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더욱 풍만한 몸을 갈망한 것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 풍만한 몸이 생존과 생식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류의 오래된 갈망은 우리 DNA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살아남고 자식을 남기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맛과 향의 성분이라 불리는 것들은 바로 이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이 존재하는지 암시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감칠맛 성분은 주로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양한 향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분이 분해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영양이 풍부하다는 점을 알게 해주죠. 이러한 감각정보는 일련의 신호체계를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것을 맛이나 향으로 인식하면서 음식의 맛을 최종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조리된 음식은 맛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필요한 영양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결국 요리가 맛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뇌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먹을 만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