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세력권 부활과 한국의 ‘신생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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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06: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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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특정 지역을 군사작전 하듯 휩쓸며, 열성적 지지층만을 향한 극단의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단계를 넘어 이미 붕괴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칼 슈미트의 비상 상태를 빙자해 법치의 예외를 주장하는 ‘권력행사이론’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걸렸던 ‘까불면 죽는다(FAFO)’ 포스터는 최소한의 위선마저 던져버린 오늘날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도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다루는 트럼프 우선주의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단극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그렇겠다 싶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라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야음을 틈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그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 다수와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합병도 노골화하고 있고,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시민에게 무차별 총부리를 겨눈 이란 정권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면서 타국의 내정에도 여과 없이 개입하고 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태를 무슨 논리로 비판할 것인가.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과 팔로십 모두를 잃어가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 아틀라스(Atlas)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에는 서반구 보호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반면 동반구의 동맹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상대로 보고 경제와 산업 중심의 장기 전략경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면서 미국이 독점해 온 ‘무기화된 상호 의존’ 체계가 깨진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이 분리주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시진핑 주석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중국은 현대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 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침공했다고 날을 세우고, 그린란드 합병과 이란 사태 개입에 대해서도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조했을 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이른바 ‘천하삼분지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서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부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삼고, 글로벌 남부를 향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보며 주변 지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텀라인을 긋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살계경후식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더구나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라’고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력권 질서가 귀환하면서 일본은 중국에, 유럽은 러시아에 미국이 자신을 팔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전략동맹의 좌표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역할론을 유인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도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앙화된 동맹을 극복하고 무역, 공급망, 시장 모든 영역에서 다각화를 서두르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버틸 여력도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 외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통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한국 화장품, 중국 추격 피하려면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첫 세계 2위에 올랐다. 국내 화장품의 성공 비결은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에 있다. 연구소와 공장을 갖춘 ODM 기업이 제품 개발 생산을 맡으면서 신생 브랜드도 3개월 만에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추격 등 위기 요인도 선명하다. 제작진은 한국 화장품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끝까지 타오른 안성기 ‘연기 혼’
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지난 5일 혈액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1950년생인 그는 1957년 어린 나이에 데뷔해 70년 동안 170여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혈액암 판정 이후에도 “어떤 역이라도 하고 싶다”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 강윤성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출연해 ‘국민 배우’ 안성기의 발자취를 추억한다.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첫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에는 한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한은은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페이크머니는 보통 기념일 이벤트,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화폐모조품이 진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페이크머니의 경우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크머니는 인물 초상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다른 문구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한은은 “페이크머니·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적인지 한 장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보다 33.3% 감소했다.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다.
지난해 중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33개)는 5만원권(20개), 1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됐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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