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건희 검사’ 명단 전달 직후 정진우·성상헌 기용···“우려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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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11: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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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쩌다가 시인의 “무근성 옛집 우영팟”이 넘어갔을까. 억울한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겠다. 한때는 복작거리며 살았을 그 집으로부터 가족이 떠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시인은 그 우영팟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주말인 우영팟은 텃밭을 뜻한다. 우영팟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며 살림을 돕던 채전이었다.
그 옛집이 “빈집 되면 텃밭도 빈털터리”로 “검질”만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손길 없이도 푸른 잎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른 것은 자식만이 아니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그 푸른 자식들은 작은 잎을 여러 장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곧 오겠지 틀림없이 오실 거야” 서로를 일으키며 “어머니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버려진 빈집의 우영팟 여기저기서 “기죽지 않고 으쌰으쌰” 자라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처럼.
경기 부천의 상가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원미구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옥상 펌프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건물 관리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펌프실 바닥에서 숨진 A씨(59)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시신이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펌프실 안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옷 등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수입으로 한국이 해외에서 배출한 메탄이 연 46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부문 국내 메탄 배출량의 9배가 넘는 수치다.
유종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30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보면 한국이 2023년 수입한 석탄·석유·가스로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t에 달했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을 추산했다. 2022년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500만t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은 전 세계에서 5위 수준”이라며 “한국은 국내에서 화석연료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은 집계했지만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양은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소비 단계보다 채굴 및 생산 단계에서 훨씬 많은 메탄을 배출한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의 98%를 수입한다. 주요 석유 수입국은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이다. 가스는 주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기후솔루션이 이날 함께 발간한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감축기회’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된 석유와 가스가 국경 내에서 배출한 메탄은 170만8000t이다. 국경 외 발생량은 약 17배인 3008만1000t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배출량이 552만2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493만2000t), 이라크(362만9000t), 아랍에미리트(348만2000t) 등이 뒤를 이었다. 석탄 발전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녔다. 대기 중 12년간 머물며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를 28로 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 100년 동안 메탄이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다는 뜻이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의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수입 기준을 도입하면 전 세계에서 192조8000억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상용화된 메탄 감축 기술은 매우 비용이 낮아 산업계에도 부담을 덜 주면서 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적으로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이 열렸다. 도시 빈민과 청년·학생이 연대하는 이 기획은, 도시에서 자리를 잃고 쫓겨난 홈리스·철거민·세입자·노점상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해보는 시간이다. 빈활에 참여한 이들은 노점상과 좌판을 펴고 장사를 돕는다. 거리 한복판에서 삶의 무게를 마주하며 묻게 된다.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거리까지 밀려나는가. 단속은 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난 22일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0년간 동대문 거리 점유한 불법 노점, ‘가게 실명제’로 OUT>. 기사 배경은 작년 빈활이 열린 동대문구 일대다. 그중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기억에 선명하다. 지난여름, 청년과 노점상들이 함께 장사하던 날, 명찰을 단 구청 직원이 다가왔다. 경고를 쏟아내는 그에게 노점상은 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거리했다. 긴장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자치구다.
노점은 실직, 장애, 고령, 자본 부족 등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세금 안 내고 돈 번다”는 도덕주의 폭력은 ‘불법 노점’이라고 노점상을 매도한다. 노점상들은 과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세금 낼 자격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다. 과태료, 강제집행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세금 낼 테니 생계를 인정해달라’며 특별법을 요구한다.
기사는 동대문구 노점정비 담당 팀장의 말을 인용한다. 이에 사용된 ‘기업형 노점’이라는 용어는 마치 대규모 자본이 개입된 조직처럼 들리지만, 이는 구청의 프레임을 여과 없이 받아쓴 표현이다. 기업형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구분되며, 자릿세와 직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지만 실상 동의보감타워 앞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고령과 건강 악화에도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곳들이다.
동대문구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마약·경제사범 단속을 위해 행정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노점 단속에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형벌적 통치이며, 생존권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노점상의 생존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미는 일이다.
‘불법 노점 OUT’이란 제목은 단속을 일종의 ‘승리’로 포장한다. 쫓겨난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노점상들 삶이다. 기사에는 노점상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그 침묵은 누가 선택한 것일까.
지난겨울 탄핵 광장 무대에서 노점상 장인숙은 말했다. 노점은 불법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죽지 않기 위해 나온 거리라고. 행정과 그것을 복제하는 언론의 매끄럽고 정돈된 말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소리’가 지워진다. 그 ‘몫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마음을 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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