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복지부, ‘성 학대 사건’ 색동원 관리 기관 감사 미뤄···시설장은 협회 이사직 유지

용인이혼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 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계획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복지부 설명과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에 대한 실지 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에 대한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인천 강화군도 이를 인지해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 B씨가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협회 내부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토에 그쳤다.
서 의원은 “문제가 지적된 협회에 대해 복지부가 정기 실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강화군청이 공개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도 복지부가 책임 있게 확보해 공개해야 한다. 도가니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가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이사직 유지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도부 공백으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보류했다”며 “심층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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