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입시학원 금감원, 두나무 과태료 제재···‘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

실용음악입시학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5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폭염 휴게시간 보장과 에어컨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폭염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은 모든 센터의 모든 층과 공정에 2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난방장치를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각종 꼼수를 통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꼼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쿠팡의 불법창고를, 쿠팡의 노동법위반센터를 멈춘다”며 “오늘 우리가 쿠팡을 멈추는 것은 24시간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세상을 멈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광복절인 이날과 ‘택배 없는 날’인 전날에도 정상 배송을 유지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이 파업, 특근 미참여, 출근 미신청 등의 방식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우리의 투쟁은 쿠팡이 일 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안은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고 말했다.
쿠팡 여주센터에서 4년째 근무중이라는 정애숙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은 “쿠팡에 일하면서 느낀 건 ‘진짜 이런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간 내가 죽겠구나’였다”며 “꼬박 8시간을 근무하는데 단 1분도 쉬는시간이 없다. 전산공정에 에어컨이 전혀 없고, 좁은 작업대는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쿠팡 노동자들은 ‘속도와 물량’ 앞에서 소모품 취급받고 있다”며 “쿠팡은 인력 부족과 작업량을 핑계로, 휴게시간 등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이행, 임단협 체결,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1차 파업을 진행했고, 14일엔 시민들과 함께 하루 불매 운동을 진행했다.
미국프로축구(MLS)에서 새 출발에 나선 손흥민(33·LA FC)이 첫 선발로 출전한 무대에서 데뷔 어시스트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로스앤젤레스(LA) FC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원정 경기에서 마르코 델가도와 마티외 슈아니에르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40점을 쌓은 LA FC는 서부 콘퍼런스 5위를 유지했다.
LA FC의 승리에선 MLS에서 첫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 데뷔전(2-2)에서 교체로 출전해 페널티킥(PK)을 유도했던 손흥민은 이날 슈아니에르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로 선정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까지는 상대의 빈 틈을 노리는 킬러 본능에 주력했다. 상대의 집중적인 견제와 익숙하지 않은 인조잔디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그는 전반 27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과감한 왼발슛으로 시도했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자신의 역할에 변화를 줬다. 최전방에 고집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가리지 않는 다재다능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손흥민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답답했던 LA FC의 공격도 살아났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뉴잉글랜드의 수비도 흔들었다. 손흥민이 후반 5분 아크 정면에서 왼발슛을 시도한 것이 아깝게 골대 옆으로 흘러갔지만 1분 뒤 선제골에 기여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손흥민이 페널티지역에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을 상대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고,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델가도가 선제골로 연결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델가도의 선제골을 도왔다고 알렸지만, 리플레이 화면에서 손흥민이 아닌 델가도의 발을 맞고 흐른 것이 확인돼 어시스트 기록을 취소했다. 손흥민이 직접 MLS 사무국의 민망한 심정을 달랬다. 손흥민은 후반전 정규시간이 멈춘 종료 직전 역습 찬스에서 자신에게 수비 두 명이 몰린 틈을 노려 슈아니에르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슈아니에르가 골문을 갈랐다. 손흥민이 MLS에서 데뷔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 입단할 때마다 늦어도 두 번째 경기에선 데뷔골을 터뜨렸던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어시스트를 올렸다. 데뷔골 기회는 있었다. 손흥민은 후반 47분에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감각적인 쇄도에 이은 헤더로 연결했는데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 원정에서 재차 데뷔골에 도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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