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이벤트 [경제뭔데]‘산재’부터 ‘뇌물’까지…신뢰 잃은 위기의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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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0 1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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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이벤트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와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사망 사고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높은 건설업계에 쇄신 요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한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영국(0.24)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수치가 6.6배나 높았습니다. 10개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78로, 한국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건설노동자가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선 ‘다음 중대재해 발생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올해 초 가장 크게 주목받은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주관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였습니다. 지난 2월25일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건설·토목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고를 “10년 이내 보지 못한 대형 참사”로 꼽았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곧 사고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처음 나오는 사고 조사 결과여서 발표 이후 결정될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에선 사고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에도 2건의 인명사고가 이어지자 주택 및 인프라 공사 수주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하고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조위는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이 사고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 종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국 104곳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았는데도 또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후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DL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하자 사흘 만에 대표이사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원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신평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 관리와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로 올라선 서희건설의 ‘뇌물’ 의혹도 건설업계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자수서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를 공직에 기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이 회장 등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가 ‘기업 때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건설업계가 그간 노동자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서희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수사당국이 과연 엄정한 수사를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뒤따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뒤늦게나마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안을 표결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BS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을 표결한 후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한다.
본회의는 23일 오전 9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표결을 진행한 후 본회의를 산회할 예정이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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