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네이버 상위노출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2000년, 나의 커리어는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25년 동안 인터넷, e커머스, 빅데이터, 암호화폐 등 다양한 테크의 흥망성쇠를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겪었고, 작년 말 인공지능(AI) 엔지니어로 퇴직했다. 그사이 한국에서 3D 업종으로만 여겨지던 개발 직종이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라는 선망의 직장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되며 빅테크 기업들이 최고의 일터로 떠오르는 장면도 지켜봤다.
2026년에 들어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 변할지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100년 전 비슷한 전환의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의 변화가 유별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라이트 형제가 겨우 12초 동안 36m를 비행했던 1903년으로부터 불과 22년 뒤, 시속 250㎞로 나는 전투기가 등장했다. 다시 2년 후인 1927년에는 찰스 린드버그가 단독 무착륙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마르코니가 모스 부호로 짧은 신호를 보내던 1900년에서 불과 20여년 만에, 라디오는 음성과 음악을 수백만가구로 실어 나르는 매체가 되었다. 1920년 KDKA가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으로 문을 열었고, 1925년 무렵 미국 전역에는 수백개의 방송국이 생겨났다. 도시 가정에서는 전화기가 일상적인 물건이 되었다. 말과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던 시대는 빠르게 저물었다. 1925년 무렵 미국에는 이미 17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새들만 날아다니던 하늘에 쇳덩어리를 띄워 대륙을 횡단하고, 어둡던 세상이 전기로 밝아졌다. 고립돼 있던 사람들은 전화와 라디오로 서로 연결되며, 세상은 작아지는 동시에 닿을 곳이 수없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커졌다. 지난 25년간 SNS와 인터넷의 발달 역시 세계를 스마트폰으로 끌어들였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100년 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아이들과 2025년을 결산하고 2026년과 그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1925년 사람들은 1926년을 맞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기술 발달로 찬란한 미래만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꼭 지금처럼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우상향한다며 투자를 권했을까. 그러나 세계는 불과 3년 뒤 대공황을 겪었고, 14년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기술·과학·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전쟁과 기아,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다. 1920년대의 광풍과 닮은 오늘날의 시장을 보며, 아이들에게 S&P500 인덱스 펀드를 권하는 내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나의 조언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얼마나 유효할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후의 IT업계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나 곧 우리는 진정한 테크 시대로 들어섰다. 그 시절, 내 전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이 2000년 이후의 시대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25년 동안 테크 직업이 눈부신 변화를 거쳐 선망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나의 퇴직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25년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릴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훗날 나의 조언을 되새기며, 참으로 촌스럽고 근시안적인 조언이었다고 회상하지는 않을까 두렵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신년사로 엄숙하게 인생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대신, 나는 조금 비겁한 루트를 택했다.
“너희는 모를 거야. 엄마가 어릴 때 <아르미안의 네 딸들> 명작 만화책이 있었는데 말이야, 거기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단다. 미래는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나도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는 말을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해, 그렇게 2026년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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