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거부하던 윤석열, 검사 투입하자 다시 조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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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1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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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30분 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이 특검파견 경찰 총경이 진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파견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다시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으로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총경에게 해당 혐의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조사자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 돌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발한 경찰 관련자 중에 박 총경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한 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체포 시도 관련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자를) 고소·고발했더라도 수사 지연·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예정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결국 박 총경이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려던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8시25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전까지는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상황과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조사할 때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그럴(조사를 거부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시한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박 특검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가지로 활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주 영국 맨체스터대 정신과 루이스 애플비 교수를 만났다. 영국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총괄하는 애플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 공동체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다른 쪽에선 그의 자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의 댐이 되어 억제한다. 댐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이 차오르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든든한 댐이 돼주었던 가족의 힘이 핵가족화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 이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최민재·이요한 교수팀은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전수통계를 분석해 경제적 위험군, 정신질환군, 신체질환군, 조용한 계획군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정신질환군은 국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별 삶의 질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은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그에 비해서도 더 낮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였는데,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인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하위였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은 생명을 잃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국 자살사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1만2468명 중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779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중 우울증이 4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 발생률은 조울증 199명, 인격장애 180명, 조현병 180명으로 일반 인구의 24.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영국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환자군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는 시스템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다가가서 돕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다. 자살 시도자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치료는 받는다고 해도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극심한 기능 저하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등록자 264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10만3000여명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보건 수첩을 폭넓게 교부하고 있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도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보건 수첩을 받을 수 있어 2022년 기준으로 11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료비도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정신보건 수첩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은 모든 장애군 가운데 1위가 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직장 동료가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편견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취업 유지에 치료 지속이 필수이니 의료와 복지가 협력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치료를 피하는 비율도 낮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이 30% 감소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 후 3차례에 걸쳐 자살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적 관심을 통해 전 사회적 대처로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으며, 일에서 보람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의 상가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원미구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옥상 펌프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건물 관리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펌프실 바닥에서 숨진 A씨(59)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시신이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펌프실 안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옷 등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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