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일하는사람법’ 공청회 “처벌 규정 강화하고 후속 입법해야”

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평균 소득과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 소득(176만5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하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고, ‘용돈 마련’(23.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 참여자가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가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 중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비 (12.5%), 주거·광열비(7.9%) 순으로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참여자의 34.7%는 노인 일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날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80만원 가까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 지표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후 건강 변화’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게 됐다’는 평점이 2022년 3.76점에서 2025년 4.02점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게 됐다’는 평점은 3.68점에서 3.97점으로 높아졌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도 4.13점에서 4.1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가 아닌 생활비를 메우는 소득 보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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