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만성 일손 부족 시달리는 농촌에 공공 중개 일자리 ‘확’ 늘린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 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 인력에서 공공부문 고용인력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민간 농가들이 스스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 노동자 중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농촌 고용 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팬데믹 등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밎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 숙소도 조성된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 전수조사 결과 약 10%가 부적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대책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인력 공급과 안전·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43년 전 처형당한 김태열 사건“적의 처리” 법원으로 공 넘겨유족 “무책임하고 아픔 가중”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김태열씨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82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적당하게) 처리’는 구체적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63)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23년 4월 무죄 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 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 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의사와 함께 1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이유와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전망”이라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3대 안보문서의 연내 재검토 등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앞에 두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묻고 싶다는 등의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중의원 해산 이후 일정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선거 공시,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일정이 실현될 경우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 투개표까지 기간은 16일로,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역대 3번째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1월 정기국회 중의원 해산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이번 총선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이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의원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월 초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예산안 심의는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3월 말까지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예산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것도 야당은 문제로 삼고 있다. 일본 총선의 선거비용은 약 600억엔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판단에 따른 영향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지 못하는 자민당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의 구도는 자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대결이 축이 될 전망이라면서 “자민당은 약 30년 만에 공명당의 협력을 받지 않는 자력 선거전을 치러야 하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결성에 따른 순풍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따른 반등과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질문이 69%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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