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칙칙이구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도체·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다. 사과와 감귤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등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시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가격정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하락세인 국제 유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1월보다 0.4% 높아졌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1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3.2%)·공산품(0.5%)이 상승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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