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21일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첫 공개

대출갤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0년대엔 2900만명 수준 기록당국, 피임약·콘돔 가격 올려학계선 “임계점 넘어 반전 불가”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700만명대에 그치며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중국은 4년 연속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자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792만명,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대약진운동이 끝난 뒤인 1960년대 2500만~2900만명을 기록하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들어 줄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17년(1700만명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022년(956만명) 1000만명 선이 깨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1093만명)과 비슷한 1131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중국 당국은 피임약·콘돔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인구 감소 단계인 ‘인구통계학적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735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4.9%),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DP를 2035년까지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카지노, 경마, 스포츠 토토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행산업은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국가는 이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규제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요행을 바라는 본능은 과연 제거해야 할 악인가, 아니면 문명 발전의 동력인 적응 기제인가.
생태학의 ‘위험 민감성 채집 이론’에 따르면 먹이가 부족한 극한 환경에서 동물은 예측 가능하지만 적은 양의 먹이보다, 불확실하더라도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 이는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 전략이다. 인간 역시 전쟁과 격변의 역사 속에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전환하며 문명을 일궈왔다. 즉, 사행성 본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신경심리학적 자산이다.
지금의 국가 주도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보상 회로만 자극하는 비적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혁신의 핵심은 이를 불확실성 적응 게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아이오와 도박 과제 실험이 증명하듯 인간은 신체 신호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유리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미래형 카지노와 레저는 단순히 운에 돈을 거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심박수와 뇌파 등 생체 신호를 확인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확률적 인지 능력을 키우는 신경심리학적 훈련장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도덕적 응징 중심의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경심리학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행성 도박 및 중독 게임 관리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관료 중심의 폐쇄적 심의를 타파하고 AI 전문가, 신경심리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규제의 방향을 일괄적 억제에서 사회적 포용 및 명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탁월한 이용자에게는 전략 전문가의 명예를 부여하고, 중독 징후자에게는 과학적인 인지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사카 복합 리조트 등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사행산업은 고사냐 혁신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카지노와 경마를 돈벌이를 위한 국가 독점 사업으로 방치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무지이자 경제적 직무유기다.
우리는 이제 사행산업을 국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우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달관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고부가가치 인지 레저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의 확률로 전환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혁신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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