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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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12:1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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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칠레 중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주민 5만명이 대피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행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중남부 비오비오·뉴블레주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칠레 국립산림청에 따르면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8500㏊의 산림이 불에 탔다.
비오비오주의 해안 도시 펜코에서는 학교와 교회가 불에 타고 들판과 주택, 도로, 차량 곳곳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펜코 주민 미아스 시드는 “불길이 회오리바람처럼 아랫마을의 집들을 집어삼켰다”라며 “입고 있던 옷만 걸친 채 피신했지만 20분만 더 있었다면 모두 불에 타 죽었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산불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대피한 주민은 5만명이 넘는다. 보리치 대통령은 “비오비오주에서 피해를 본 가옥만 1000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추후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비오비오·뉴블레주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군 장병과 국가 자원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일부 마을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보리치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비오비오주 콘셉시온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직접 소방 활동을 지휘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칠레는 하나”라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약 4000명이 투입됐지만 폭염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로 엘리살데 칠레 내무장관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기상 여건이 매우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칠레 중남부 지역은 매년 여름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2024년 2월 산티아고 비냐델마르 인근에서 여러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138명이 숨지고 1만6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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