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전두환 판결문 통해 미리 보는 윤석열 내란 선고…“폭동, ‘외포심’ 일으키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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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11:5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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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전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에 폭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부터 “폭동 개념으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단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다”며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헌 문란은 어떨까. 법원은 형식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였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회 해산과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점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0년 5월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그날 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병력이 배치된 채 계엄 전국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그날 자정 신군부는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30분 뒤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됐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운영을 건의한 게 자문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통치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은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주장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빈총 들고, 사상자 한 명 없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내란이 ‘기수’에 이른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1996년 8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정치권에서 ‘사면’을 결정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의 부장판사는 “이미 선례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권에서든지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결단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임성근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 티브이(TV)>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했다. 자신이 만든 어복쟁반 시식 과정에서 곁들인 소주를 먹지 않은 이유를 PD가 묻자 이에 대해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전력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면피하고 싶지 않다”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더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게시 뒤 논란이 일자 같은 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추가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는 톱 7인에 들며 인기를 끌었고,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했다. 갑작스레 인기를 얻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가 3번에 달하는 데다 유튜브 영상 게시 6일 전 위스키 광고를 찍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전 게재됐던 ‘발베니 협찬 영상입니다’ 영상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19일 현재 <임짱 TV>는 구독자 수는 99만명에서 97만3000명으로 하루 만에 1만7000명 가량 감소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살다살다 범죄자백을 컨텐츠로 써먹는 건 처음본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와 같다.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화가 난다”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주류광고를 받는 게 맞느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바로 옆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4개 섬이 해상교량으로 모두 연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5월말 준공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1596억원을 들여 건설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길이 3.26㎞에 왕복 2차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향후 신도~강화까지 연결된다. 인천시는 5000억원을 들여 신도~강화 길상면까지 11.4㎞의 해상 교량을 203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는 1000억원을 들여 길이 1.8㎞에 왕복 2차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진행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 4개 섬 중 신도와 시도·모도는 이미 연도교로 연결돼 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서 신도와 장봉도를 가려면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5월 개통되면 신도·시도·모도를 차량으로 갈 수 있고, 모도~장봉도 연도교가 건설되면 영종도에서 장봉도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와 신도·장봉도를 잇는 연도교가 개통되면 섬 주민들이 배편에 의존하던 이동 구조를 벗어나 상이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전환되면서 출퇴근과 통학, 응급의료 접근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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