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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민주당, 장경태·최민희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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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15: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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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성추행 의혹·축의금 논란 두고윤리감찰단, 몇달째 소극 대응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는 ‘고무줄 징계’ 논란을 의식한 한 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 탈당 후 제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원장이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감찰단에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부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아서다. 특히 장·최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이미 정무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를 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규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좋다”며 “윤리심판원은 사법부인데, 기소도 안 된 것을 직권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SNS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소득분배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역시 2021년 6.0점, 2023년 6.4점에 비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보통(5점)’이 24.6%로 가장 높고, 7점(18.9%), 8점(16.8%) 순이었다. ‘보통(5점)’은 남자(25.7%), 80세 이상(33.7%), 1인가구(27.6%), 7점은 남자(19.1%), 15~19세, 40~49세(각각 20.2%), 4인가구, 5인가구 이상(각각 19.7%)에서 높았다.
소득분배 ‘불공평’ 인식은 2021년 62.2%에서 2023년 59.1%, 2025년 50.6%로 감소했다.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은 46.0%에서 2023년 39.6%, 2025년에 38.2%로 완화됐다. 동시에 경제활동 ‘일함’(58.4%→64.5%→64.6%) 비중은 소폭 향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8%에 그쳤던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25.6%p 크게 상승 후 2025년 52.6%로 유지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59.7%) 수치에 근접했다.
관광 경험 역시 2021년 대비 2023년에 23.4%p 크게 상승 후 2025년 67.4%를 나타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의 일상 속 여가·관광 부분이 실제 행동으로 확대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도 일정 수준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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