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사설]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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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15:4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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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성장동력 실종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층적 위기 징후를 보면 이런 패러다임·정책 변화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촘촘한 실행 계획으로 대도약을 이루는 대전환의 첫해를 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사회, 문화, 평화를 5대 축 삼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매김한 뒤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 65 대 (지방정부) 35 정도에 해당할 만큼 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정책적 과제를 넘어 경제·민생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이 성장전략 전환 첫머리에 균형발전을 매김한 것은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단순히 성장동력 확보만 아니라 “양극화된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억울한 이 없고, 힘 있는 자도 제대로 수사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도 되는 형사사법체계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부작용과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세워가며 개혁안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산재 없는 안전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면서도 진솔하게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북핵 현실론을 바탕으로 평화공존부터 추구하는 ‘대북 실용론’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들 국가 방향 대전환은 국민 공감과 지지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실용과 통합’을 국정운영 근간으로 확인한 것은 바람직하다. 성장도 개혁도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을 이재명 정부는 깊이 새기길 바란다.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 지난해 말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는데, 더욱 밀접해진 한·일 관계가 양국 군사협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 등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대원들과 지상에서 교류하는 행사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결국 블랙이글스는 해당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한국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역시 같은 달 예정됐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됐다. 이번 블랙이글스의 나하 기지 기착을 계기로 양국 군사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일본이 이번에 협조에 나선 것은 지난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안규백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일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블랙이글스는 일본을 거쳐 필리핀, 태국, 인도, 오만을 경유해 다음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한다. 블랙이글스의 비행 거리는 총 1만1300여㎞다. 공군은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T-50B 전투기 9대, 수송기 C-130 4대, 장병 120여명을 파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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