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수원대형로펌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건수와 중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행자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했고,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적발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다.
밀수경로별로 보면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건수와 중량 모두 대폭 증가했다. 여행자 적발건수는 624건으로 1년 전(199건)보다 3배 넘게 뛰었고, 밀수 중량은 280㎏으로 1년 전(140㎏)보다 2배 늘었다. 특송화물은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은 적발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602㎏ 적발돼 1년 전(68㎏)보다 무려 38배 넘게 증가했다. 선박과 빈 컨테이너를 통한 대형 밀수를 적발한 영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을, 지난해 5~8월엔 부산신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900㎏을 잡아냈다.
반면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발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케타민·LSD 등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도 79㎏에서 163㎏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클럽 마약이란 클럽·파티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로, 감각마비·환각·피로 감소·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은 1㎏ 이상의 대형 밀수 적발 건이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서 자가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시도도 늘었다. 지난해 지방공항에서 36건, 87㎏이 적발됐다.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대형 밀수 사례가 나타나자, 관세청은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에 확대하고 지방공항 검사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네덜란드·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과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97건, 123㎏의 한국행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그 결과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발 마약이 각각 전년 대비 58%, 64%, 24% 감소해 수출 국경 단속이 국내 밀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해 통관·감시·조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 척결 대응본부가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이 미흡한 분야는 즉시 보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2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준의) 제출 자료로는 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 제출된 만큼 21일까지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시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재경위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새로 채택한 뒤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부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제 의혹이 큰 것도 많고, 부동산 소명도 덜 됐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보자고 하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21일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관련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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