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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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15:2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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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세운 회사는 2300만원짜리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서울형 SW(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란 용역으로 과제를 제안한 장본인이 김 시의원이었다. 2020년 7월 김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듬해 김 시의원의 남동생이 부동산 시행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설립 첫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 두 필지(941㎡)를 사들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022~2023년 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남동생이 세운 또 다른 회사는 이 사업 시공으로 1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뿐 아니다.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운영한 또 다른 교육컨설팅 업체는 작년 6월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서울공예박물관이 진행하는 4750만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김 시의원은 공예박물관을 감독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사업비 4750만원인 서울시 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이 사업 발의자도 김 시의원이었다. 가족 돈벌이를 위해 시의원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김 시의원은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로도 악명 높다. 김 시의원실 지원관들은 3개월에 한 번꼴로 교체됐고, 일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자를 공천해준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에 관해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찰은 강도 높은 구속 수사로 이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민주당은 ‘시스템 에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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