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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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22:3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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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사기타(Sagitta)호’를 나포했다.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관리해 국제 시장에 판매한 수익금을 양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유 판매 대금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진행한 약 5억달러(약 74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 가운데 첫 번째 분할금인 3억달러(약 4440억원)를 외환시장 안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그린란드를 둘러싼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유럽국가를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과 ‘골든돔’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진 결과 그린란드, 더 나아가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갖기 위해서 군사력 동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무력 사용은 없다”고 밝히며 수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관세 부과 방침까지 철회하면서 일단 미국과 유럽 간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매각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월1일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북극 전체와 관련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고프 특사 등이 협상을 맡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발언은 그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린란드 소유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은 심각한 경제·안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대해 “그들(유럽)은 골든돔과 광물 채굴권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효력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질문에 “영원히”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 대해 취재진에게 “정말 환상적이다. 미국과 세계 안보를 포함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 광물 등 모든 면에서 모두를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앞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내 일부 영토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를 영국이 키프로스에 보유한 군사기지와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군사기지는 영국 영토로 간주된다. 다만 소식통은 이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의 틀’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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