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재계가 나서서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2 20:20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명품샵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방을 둘러보자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눈에 가득 찼다. 정면과 오른쪽에는 KT빌딩과 동아일보, 왼쪽과 뒤편으로는 세광빌딩과 코리아나호텔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에서 각종 광고 영상 등이 쏟아졌다.
규모로 압도하고 쉴새없이 바뀌는 화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멈춰있는 것이 있었다.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붙은 ‘광화문글판’이다. ‘당신은 무얼 먹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이 싱거운 궁금증이/오래 가슴 가장자리를 맴돌았어요’
교보생명이 36년째 계절마다 다른 문구로 희망 메시지를 전해온 ‘아날로그’ 광화문글판이 휘황찬란한 디스플레이에 둘러싸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광판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화문글판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발맞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가 대형 디스플레이로 뒤덮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상반기부터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3년 지정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광화문광장을 지정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4월 코리아나호텔을 시작으로 9월 KT 사옥 등이 잇따라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동아일보 사옥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면적은 3000㎡ 로 국내 최대 크기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대형 전광판에 눈길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행 온 메가(30)는 “전광판이 크고 선명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60대 시민은 “큰 전광판이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진 모르겠다”며 “글판만의 전통과 고전미는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을 자주 지나다니는 직장인 김모씨는 “다른 디스플레이가 너무 화려해 광화문글판이 눈에 안 띄긴 한다”면서 “그래도 유일한 텍스트 글판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보빌딩의 주인인 교보생명도 고심이 깊다. 교보빌딩도 광화문광장 일대를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로 만드는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의 예비 사업자로 참여했다. 현재는 광화문글판 이외 다른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시기나 방식에 관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건물의 건축적인 가치와 기업의 철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광화문글판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